[그래픽]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웰니스라이프 인터넷팀 승인 2022.08.10 23:59 의견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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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]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·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, 동일인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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